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 항목, 계약서 양식 8종

근로계약서는 회사가 인력을 채용하고 근로자는 일을 하고 회사로부터 그 대사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작성하는 계약서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일하기전 반드시!
1.왜 써야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2.어떻게 써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들어가야하는 필수 항목 

-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근로 개시일만 기재하게 되는데, 근로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기간을 근로계약 기간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근로자와 사용자의 결정에 맡겨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당사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어떻게 정하든 간에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그 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봅니다.

과거에는 강제노동 및 신체구속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강조되었으나,

현재에는 근로자의 계속고용에 대한 필요성이 더 중시되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보다 일반적입니다.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시작시각부터 종료시각까지의 근로시간(휴게시간으로 정한 시간을 제외함)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반드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규정하지 아니하면 근로자는 몇 시에 출근하여 몇 시에 퇴근하여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노무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법률상 일·주·월 등에 의한 임금을 그 기간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로 나눈 임금을 가지고 계산하게 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의 장단은 월급제·주급제·일급제근로자의 시간급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휴일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정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업종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의 경우에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일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55조), 따라서 회사가 지정한 날에 1일 이상의 유급 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

유급휴가는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합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② 동조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였으며 

③ 동조제4항에서는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에 1일을 가산하며 25일의 한도내에서 연차휴가를 줄 것을 정하였습니다. 

 

-근무장소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의 경우, 구체적인 장소, 업무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나 업무가 변경될 수 있는 전직 가능성을 염두에 두려면 “회사는 필요한 경우 구성원의 근무 장소 및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기재해 회사의 포괄적 전직 명령권에 대한 합의를 하도록 합니다.

 

 

 

3.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Tip!Tip 1. 

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미달되는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첨부파일에 들어가 있는 양식은

1.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2.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3.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4.친권자(후견인) 동의서
5.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6.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7.외국근로자표준근로계약서(Standard Labor Contract)

표준근로계약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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